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법률, 플랫폼 생태를 아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유튜브 저작권·노란딱지, 명예훼손과 악플, 협찬·뒷광고 표시광고법, 초상권·사생활 침해, BJ 방송 사고, 소속사·MCN 분쟁 — 크리에이터 사건은 플랫폼 약관과 콘텐츠 맥락을 정확히 읽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가 크리에이터 사건을 실무 레벨로 검토합니다.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법률 인사이트 63선
실제 판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토대로 정리한 크리에이터 법률 해설입니다. 각 글은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근거 법조문과 판례를 함께 안내합니다.
유튜브에 저작권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 저작권 경고는 플랫폼 내부 조치일 뿐, 한국법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경고를 받으면 사용 분량과 맥락을 검토해 공정이용 여지를 따지고, 권리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세히 보기 →뒷광고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뒷광고로 신고당해도 표시광고법상 처벌 대상은 광고주이고 크리에이터 본인은 직접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광고주의 구상권이나 계약 위반 청구는 별개이므로, 협찬 계약서와 지시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악성댓글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악성댓글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 기록을 빨리 보전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것이 추적의 핵심입니다.
자세히 보기 →MCN 전속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방법
MCN 전속계약은 기간이 남아 있어도 정산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면 감액을 다툴 수 있어, 계약서 분석이 출발점입니다.
자세히 보기 →같이 만든 유튜브 수익을 안 줄 때 어떻게 하나요
공동으로 운영한 유튜브 채널의 수익을 한쪽이 독차지하면, 동업 약정의 내용에 따라 수익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자세히 보기 →내 영상을 누가 무단으로 퍼갔는데 어떻게 하나요
내가 만든 영상을 누가 무단으로 퍼가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로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제작한 영상은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빠르게 특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며 침해 화면을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협찬사가 광고 대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협찬 광고를 게시했는데 협찬사가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으면, 광고 계약 위반으로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과 광고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자세히 보기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하면 플랫폼 복구 절차와 함께 형사 고소로 침해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사이버렉카가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이버렉카가 허위 사실로 영상을 만들어 공격하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상과 확산 경로를 빠르게 보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세히 보기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내 얼굴이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됐다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성폭력처벌법으로, 그 외에는 명예훼손·초상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유포 경로를 빠르게 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히 보기 →인터넷방송으로 음란한 영상을 송출하면 처벌받나요
유료 시청자만 입장시킨 비공개 방송이라도 음란한 영상을 송출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별풍선 같은 유료아이템을 받고 성적인 방송을 한 BJ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출연자가 청소년이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자세히 보기 →BJ가 소속사를 비방하는 폭로방송을 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BJ가 소속사나 동료를 비방하는 이른바 폭로방송을 하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저격방송을 한 BJ들에게 위자료 지급과 전속계약 위반 배상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은 사정에 따라 감액됩
자세히 보기 →학원이 출신 연예인 사진을 동의 없이 홍보에 쓰면 배상받나요
연기학원 같은 사업체가 출신 수강생의 성명과 초상을 동의 없이 홍보에 쓰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무단 사용을 인정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별도 권리는 우리 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
자세히 보기 →광고 계약이 끝났는데 내 사진을 계속 쓰면 어떻게 하나요
광고모델 계약이 끝난 뒤에도 업체가 모델의 성명이나 사진을 계속 쓰면 초상권·성명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액이 원래 모델료만큼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사용 범위와 기간을 따져 액수를 정하는 기준을 이 글에서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계약이 끝났는데 내 출연 영상을 유튜브에서 못 내리나요
제작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곧바로 가처분으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영상의 주된 가치가 초상이 아니라 정보에 있고 지적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된 경우 게시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소속사가 정산자료를 안 주는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이나 매니지먼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산자료 미제공과 활동 지원 부재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리합니
자세히 보기 →앱 출시가 미뤄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멈췄는데 비용을 돌려받나요
광고주가 앱 출시를 늦추거나 서비스를 종료해 마케팅 대행사가 용역을 다 끝내지 못한 경우, 광고주는 이미 지급한 대금을 선급금이라며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용역을 못 한 원인이 광고주에게 있으면 대행사는 오히려 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자세히 보기 →크리에이터가 소속사를 떠나면 잔여기간 수익만큼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소속사 계약을 떠나는 크리에이터에게 잔여 계약기간의 월평균 수익을 모두 곱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은 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전까지의 미정산 수익분배금과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로 남습니다. 이 글에서 위약금과 정산을 나
자세히 보기 →유튜버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끝내면 위약벌을 물게 되나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가 소속사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끝내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그 계약은 해지되지 않은 채 오히려 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때 잔여기간 매출에 연동된 위약벌을 물 수 있으나, 법원이 과다하다고 보면 감액합니다. 이 글에서 전속계약 해지의
자세히 보기 →퇴사한 직원이 나온 유튜브 홍보 영상을 계속 써도 되나요
회사가 직원을 홍보모델로 세워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더라도, 그 직원이 퇴사한 뒤까지 영상을 계속 쓰려면 별도의 초상권 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계속 게재하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이 글에서 그 기준과 콘텐츠 수익 분배 다툼까지 함께 정리합
자세히 보기 →노래방 반주 음원을 콘텐츠 영상에 무단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노래방 반주 음원을 만든 회사는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크리에이터가 이용허락 없이 반주 음원을 영상에 넣어 플랫폼에 올리면 전송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액은 음원이 수익에 기여한 비율만큼만 산정됩
자세히 보기 →인플루언서가 소속사 계약을 도중에 끊으면 배상해야 하나요
인플루언서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끊으면, 소속사가 계약 기간이 유지됐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전속적 요소가 다소 약하더라도 단순 위임이 아니라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보아, 자유로
자세히 보기 →BJ 전속계약에 위약벌이 너무 과하면 무효가 되나요
인터넷 방송 BJ 전속계약에 한쪽에게만 거액의 위약벌을 부과하고 거부권은 전혀 주지 않는 등 부당한 조항이 쌓여 있으면, 그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BJ의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자세히 보기 →BJ가 방송에서 동료 BJ를 폭로하고 협박하면 배상받나요
BJ가 다른 BJ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환불을 요구하고, 실제 방송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방송 중단으로 인한 일실이익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은 위자료를 중심으로
자세히 보기 →인터넷방송 채팅창에 욕설을 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인터넷방송 채팅창에 진행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올리면 민사상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방송 내용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은 보호되며,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일 때에 한해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글에서 그 경계와 대응 방법을 정리
자세히 보기 →BJ가 방송 횟수를 못 채우면 기획사에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전속계약을 맺은 BJ가 약정한 방송 횟수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에 반환 조항이 있는 경우 기획사가 지원한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예정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하고, BJ가 요청하지 않은 지원금은 반환 대상이 아닙
자세히 보기 →다른 BJ를 방송에서 비방하고 협박하면 처벌받나요
인터넷방송에서 다른 BJ를 음란물 유포자로 비방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이 함께 인정될 수 있고, 상대가 일부 도발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그
자세히 보기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노출 방송을 하면 처벌받나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동작을 반복하는 방송을 송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를 출연시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글에서 실제 판례와 양형 요소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BJ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면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BJ 전속계약에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계약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특정 조항만 무효로 보고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무효로 인정되는지, 정산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이 글에서 정
자세히 보기 →인플루언서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끊으면 배상해야 하나요
인플루언서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면 소속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처럼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약 3,957만 원의 연대 배상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
자세히 보기 →인플루언서 소속사와 계약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인플루언서 소속사 계약은 전속 기간·수익 분배·해지 조건·콘텐츠 권리가 수년 동안 본인 활동을 묶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 양식과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사전에 점검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핵
자세히 보기 →유튜브 수익을 같이 만든 사람이 분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받나요
유튜브 채널을 공동 운영하다 한쪽이 수익 분배를 거부하면, 약정서가 없더라도 민법 제703조 조합 또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광고 수익 정산 내역과 기여 입증 자료를 모아 정산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MCN 전속계약 위약금이 너무 과한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MCN 전속계약의 위약금이 잔여 기간 예상 수익의 수배로 정해져 있다면,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 또는 약관규제법 제8조 부당한 위약금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손해와 비교해 명백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무효
자세히 보기 →MCN 전속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MCN 전속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민법 제398조 위약금 감액 조항을 활용하면 과도한 청구는 줄일 여지가 있어, 해지 사유와 자
자세히 보기 →MCN 위약금 조항이 너무 과한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MCN 계약의 위약금 조항이 지나치게 큰 경우 약관규제법 제6조 신의칙 위반이나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를 근거로 무효 또는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비교했을 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 가능성이 높아, 계약서
자세히 보기 →MCN과 정산이 불투명한데 자료를 요구해도 되나요
MCN은 전속계약상 정산 의무를 지므로, 크리에이터는 정산 내역과 산정 근거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자료 제공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제683조 위임 조항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청구가 가능해, 거절 시 내용증명과 법적 절차로 강제할
자세히 보기 →소속사가 정산을 미루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소속사가 정산을 지연하면 민법 제387조에 따른 이행지체로 보아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고, 반복되면 민법 제544조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제까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본안 소송 순으로 단계별 대응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세히 보기 →유튜브 채널 소유권을 MCN이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막나요
유튜브 채널은 약관상 개설한 구글 계정에 귀속되므로, MCN이 임의로 소유권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채널 이관 조항이 있다면 분쟁의 출발점이 되므로, 계약서 검토와 함께 저작권법상 저작권 귀속 구조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
자세히 보기 →MCN이 광고만 받고 수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광고 수익이 약속과 다르게 분배되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미지급 차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에 대한 사실조회로 실제 단가를 확인하고, 회사가 임의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공제 항목을 추가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
자세히 보기 →매니지먼트 계약과 전속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매니지먼트 계약은 특정 활동의 대행을 맡기는 위임 성격이 강하고, 전속계약은 활동 자체를 회사에 독점적으로 귀속시키는 구조입니다. 의무 범위와 위약금, 다른 회사와의 거래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 계약서 명칭이 아닌 실질적 권리 의무 구조로 구분해야 합
자세히 보기 →미성년 크리에이터가 체결한 전속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학업·정서 발달을 해치는 조항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될 수 있어, 보호자 동의 절차와 계약 내용 모두
자세히 보기 →소속사 동의 없이 다른 회사와 광고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속계약 기간 중 소속사 동의 없이 다른 회사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고, 계약서에 정해진 위약금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라면 책임 범위가 달라져, 동의 거부의
자세히 보기 →MCN이 갑자기 폐업하면 내 채널과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MCN이 폐업하면 전속계약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해져 해지 사유가 되고, 채널이 본인 명의 계정으로 개설되어 있다면 채널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지급 정산금은 회사 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로 회수해야 하므로, 자산이 남아 있을 때 빠른 가압류가
자세히 보기 →전속계약 자동연장 조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전속계약의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의 부당한 계약 갱신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거부와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일방적으로 회사에만 유리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 통지 시점과 방식을 정확히 챙기는
자세히 보기 →MCN과 분쟁이 시작되면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하나요
MCN 분쟁의 결과는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정산 내역·메신저 기록·채널 운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위약금 감액, 정산 회수, 채널 소유권 모든 분쟁에서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자세히 보기 →같이 만든 유튜브 수익 분배가 안 될 때 어떻게 받나요
공동으로 만든 유튜브 채널의 수익은 민법 제703조 조합 또는 공동저작물 법리에 따라 기여도에 맞춰 분배되어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거나 모호하더라도 기획·촬영·편집 기여를 자료로 입증하면 분배 청구가 가능해, 기여도 입증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세히 보기 →광고대행사가 광고 대금을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광고대행사 대금 미지급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광고주에 대한 사실조회로 실제 광고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광고주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회수율을 크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세히 보기 →소속사 이적 시 기존 콘텐츠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기존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며, 이적했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양도·이용허락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어, 조항 해석과 약관규제법 적용이 결과를 가릅니
자세히 보기 →유튜브에 저작권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유튜브 저작권 경고는 단순한 채널 알림이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 신고와 연결되는 절차이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지, 인용·공정이용으로 다툴지, 합의로 마무리할지를 사안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무대응은 채널 폐쇄 위험을 키웁
자세히 보기 →내 영상을 다른 채널이 무단으로 퍼갔을 때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만든 영상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DMCA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신고가 도용 채널의 수익화를 끊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반복 침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까지 함께 진행해 재발을 차단하는 절차
자세히 보기 →노래방 반주 음원을 영상에 썼다가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노래방 반주 음원도 엄연한 저작물이라 영상에 무단 사용하면 음원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옵니다. 콘텐츠 ID 클레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음원사 정책에 따라 정식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될 수 있어, 사용 범위와 권리자 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대
자세히 보기 →짧은 영상 클립을 인용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짧은 영상 클립의 인용은 분량이 짧다고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정당한 인용 요건과 제35조의5 공정이용 기준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침해를 면합니다. 자기 콘텐츠 비중과 변형 정도, 인용의 필연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용
자세히 보기 →뒷광고로 신고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게시한 이른바 뒷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플루언서 가이드라인이 표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도 반복되면 가중 제재로 이어지므로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사실
자세히 보기 →인플루언서가 광고 표시를 안 하면 광고주도 책임지나요
광고 표시 누락은 인플루언서만의 책임이 아니라 광고주도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 광고주가 표시 의무를 안내하지 않거나 누락을 방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자세히 보기 →라이브 커머스에서 광고 표시는 어디까지 의무인가요?
라이브 커머스도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며 호스트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방송 전반에 걸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자기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방, 플랫폼 셀러 라방, 광고주 협찬 라방 등 형태에 따라 표시 방법이 달라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
자세히 보기 →악성댓글에 시달릴 때 임시조치부터 손해배상까지 어떻게 진행하나요
악성댓글 대응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로 노출을 즉시 차단하고, 형법상 모욕·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뒤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 가는 3단계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캡처와 작성자 IP 확보 시점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출발점이므로 발견 즉시
자세히 보기 →사이버렉카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이버렉카 영상은 단순 비평을 넘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과 민사 손해배상으로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기 전에 임시조치와 영상 삭제 요청을 신속히 진행하고, 형사·민사
자세히 보기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하나요
딥페이크 영상 피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정한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긴급 삭제 지원과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발견 즉시 캡처와 신고가 확산 차단의 핵심이며 한순간
자세히 보기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했는데 복구는 어떻게 하나요
채널 해킹은 구글 본사에 복구 신청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해사고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해킹 직후 첫 24시간의 대응이 채널 회복 가능성을 가르며, 의심 신호 감지 즉시 보안 점검과 증거 보존 절차를
자세히 보기 →협찬 받은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플루언서도 책임지나요
협찬 제품 추천 후 결함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인플루언서도 표시광고법 위반과 민사상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협찬 단계의 제품 검증과 명확한 표시 운영이 사후 분쟁에서 본인 책임 수위
자세히 보기 →라이브 방송 중 즉흥 발언으로 입건되면 어떻게 변호하나요
라이브 방송 중 한 즉흥 발언이 모욕·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발언 맥락과 시청자 반응, 본인의 즉시 정정·사과 여부가 양형의 결정적 요소이므로 입건 통지 직후부터 방송 영상 보존과 맥락 자료 정리를 신속
자세히 보기 →광고 계약이 끝났는데 내 사진을 계속 쓰면 어떻게 하나요
광고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본인 사진·영상이 광고주 채널에 계속 노출되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그리고 계약상 사용 기한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단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사용금지 가처분까지 진행해 즉시 노
자세히 보기 →퇴사한 직원이 나온 유튜브 홍보 영상을 계속 써도 되나요
퇴사한 직원이 출연한 회사 홍보 영상은 본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함께 걸려 있어 퇴사 후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출연 동의서가 없거나 사용 기한이 모호하면 퇴사한 본인이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 영상 재정비와 동의서 정비를
자세히 보기 →크리에이터 분쟁, 지금 검토받으세요
크리에이터 사건은 초기 콘텐츠 정리와 플랫폼·권리자 대응 전략이 결과를 가릅니다. 카카오톡 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먼저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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