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협찬을 의뢰한 광고주를 포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도 광고주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표시 의무를 안내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광고주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광고주에게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집니다. 광고주는 캠페인 전체 매출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인플루언서보다 더 큰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위반 의도, 관리 노력 정도, 신속한 시정 여부가 산정에 함께 반영됩니다.

광고주가 책임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협찬 계약서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와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플루언서에게 가이드라인 자료를 제공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게시 전 검수 단계에서 표시 위치를 확인하고 누락을 즉시 수정 요청한 기록도 관리 노력의 증거가 됩니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책임은 어떻게 갈리나요

양측 모두에게 위반이 인정되지만 과징금 비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주가 표시를 명확히 안내했는데 인플루언서가 무시한 경우 인플루언서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광고주가 표시 없는 형태로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광고주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구상권 분쟁이 흔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F사는 인플루언서 협찬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일부 인플루언서가 광고 표시를 누락한 사실이 조사로 드러나 회사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F사는 협찬 계약서에 표시 의무를 명시했고 가이드라인 자료도 제공한 기록을 제출했으며, 게시 전 검수 절차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가벼운 시정명령으로 마무리됐고 과징금은 인플루언서 측에 집중적으로 부과됐습니다. 평소 관리 기록 정비가 광고주 책임을 크게 낮춘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① 협찬 계약서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와 표시 위치·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명으로 확정합니다. ② 인플루언서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자료와 표시 예시를 제공한 기록을 이메일·메신저로 남깁니다. ③ 게시 전 검수 단계에서 표시 위치와 표현을 확인하고 누락이 있으면 즉시 수정 요청한 기록을 캡처로 보관합니다. ④ 조사가 시작되면 관리·감독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종합해 처분 수위 감경을 요청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광고주는 본인이 직접 표시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인플루언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표시광고법은 사업자, 즉 광고주에게도 책임을 함께 묻습니다. 협찬을 의뢰한 시점부터 광고주는 표시 의무를 안내하고 게시 전후로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계약 단계부터입니다. 협찬 계약서에 표시 의무를 구체적으로 넣고 가이드라인 자료 제공과 검수 기록을 남기는 운영을 시스템화하면 사후 책임이 크게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