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저작권은 실제로 콘텐츠를 창작한 사람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회사가 기획·운영을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 명의로 업로드되었다고 해서 회사 소유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권 양도가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모든 저작권을 회사로 넘기는 포괄 양도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 신의칙 위반으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라 양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콘텐츠를 임의 수정하거나 본인의 이름을 빼는 행위는 양도 조항이 있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적 후에도 기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나요

본인이 저작권자라면 이적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에 업로드된 콘텐츠라면 회사가 이용허락을 근거로 계속 게시할 수 있고, 회사 명의 채널에서 콘텐츠를 내리거나 가져오려면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콘텐츠를 수정·삭제·재활용한다면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적 시 어떻게 정리해야 분쟁이 줄어드나요

이적 합의서에 기존 콘텐츠의 권리 귀속, 사용 범위, 향후 활용 방식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새 소속사와 기존 회사 모두와 합의 내용을 공유해 두면 추후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회사 측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저작권자 지위와 권리 행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P씨는 기존 MCN에서 새 회사로 이적하면서, 본인이 만든 콘텐츠를 기존 회사 채널에 그대로 둔 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존 회사가 콘텐츠 썸네일과 제목을 임의로 바꾸고 광고를 새로 붙이자, P씨는 저작인격권 침해와 양도 조항 효력 범위를 함께 다투었습니다. 결국 회사 측의 임의 수정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되어 원상 복구와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양도 조항이 있어도 저작인격권은 보호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① 이적 전 계약서의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조항을 검토해 권리 귀속과 사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② 이적 합의서에 기존 콘텐츠의 권리, 사용 범위, 향후 수정·재활용 방식을 명확히 정해 두어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③ 회사 측이 임의로 콘텐츠를 수정·재활용한다면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시점을 고정합니다. ④ 협의가 결렬되면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로 권리 회복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이적 시점의 저작권 분쟁은 '계약서 조항을 어떻게 읽었느냐'에서 갈립니다. 회사 측 계약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저작권 양도나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그 조항이 곧바로 모든 권리를 회사에 넘기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포괄 양도 조항도 약관규제법으로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큽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적 시점에 새 소속사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기존 콘텐츠 권리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모호한 채로 활동을 시작하면 양쪽 회사 모두와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