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표준전속계약서는 최대 7년을 권장하며, 그 이상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위반이나 약관규제법 제6조 불공정약관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신인은 3~5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면 2~3년이 일반적입니다. 자동 연장 조항이 있으면 본인 의사로 거절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수익 분배 비율은 어떻게 보면 되나요

광고·라이브커머스·콘텐츠 IP·굿즈 수익을 항목별로 나눠 비율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7 대 소속사 3이 일반적이지만 투자·매니지먼트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공제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정산 주기와 자료 열람권이 보장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해지 조건과 위약금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본인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한지, 위약금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잔여 기간 예상 수익을 단순히 곱하는 방식은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속사 귀책 사유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콘텐츠 저작권과 채널 소유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본인 채널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저작자 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단 소속사가 제작비를 부담한 영상은 업무상저작물로 소속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사용권·채널 운영권이 어느 쪽에 남는지 명시되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광고 표시 의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인플루언서 본인도 과징금·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소속사가 광고 표시 가이드를 제공하고 위반 시 책임을 누가 지는지 조항에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C씨는 팔로워 30만 명을 보유한 채로 소속사와 7년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수익 분배는 5 대 5, 위약금은 잔여 기간 예상 수익의 200%로 정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소속사가 광고 매칭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채널 운영권을 주장해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C씨는 계약서 검토를 통해 자동 연장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위약금이 민법 제398조 감액 대상(대법원 2017다225398 법리 참조)이 될 가능성을 정리해 협상으로 해지 수수료를 60% 감액받고 채널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의 사전 점검만 있었다면 처음부터 막을 수 있었던 분쟁입니다.

대응 전략

① 계약서 초안을 받으면 전속 기간·수익 분배·해지 사유·위약금 산정·콘텐츠 권리 다섯 항목을 표로 정리해 빈칸 없이 확인합니다. ②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을 표시합니다. ③ 약관규제법 제6조, 민법 제103조·제398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④ 광고 표시 가이드와 위반 시 책임 분담을 별도 부속서로 첨부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매 회계연도 정산 자료 열람권을 명시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인플루언서 소속사 분쟁의 80% 이상이 계약 체결 단계의 검토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위약금 조항을 '잔여 기간 예상 수익의 몇 배'로 막연하게 적어두면 사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산정 기준이 흔들려 본인이 불리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를 출발점으로 삼아 변경 항목을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채널 소유권은 본인 명의의 SNS 계정인지, 소속사가 만든 채널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부터 누가 채널을 개설했는지를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